임대차4 한눈에 보는 온라인 임대차 신고절차_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 받으세요~!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임대차 계약(전세, 월세)을 하게 되면, 모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예전에는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죠. 임차인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신고 제도가 생겼는데요 이를 통해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등을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쉽게 되고 계약서만으로 확정일자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서 보다 쉽게 임차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 개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2022. 8. 26. (부동산) 법무부 표준임대차 계약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의 특징 (1)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안내 보증금을 떼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그러나 어떤 자료를 찾아봐야할지 모르겠다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가 알려드립니다. (2) 보증금 보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방법′, ′보증금 증액시 증액 부분 보호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보호규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임차인은 물론 임대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계약서 묵시적 갱신 등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의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용시 참고사항 (1)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전에 ′원본 게시용′에 게시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와 어떻게 다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법무부가 만든 ′주택임대차표준.. 2021. 8. 13. [카드법률] 주택임대차 보호법 정리 주거용으로 사용한 모든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새로운 집주인이 당장 나가라고 한다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내 보증금은 돌려 받을 수 없다? 주택 임대차 계약, 바쁜 소유자를 대신해 소유자의 남편과 체결해도 된다고요? 집 주변시세가 많이 올랐다면, 전세금을 올릴 수 있을까요? 임대차 계약만료일 2주전, 집주인이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 이대로 재계약?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도 된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합니다. www.easylaw.go.kr 2020. 12. 24. [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거래신고법(임대차 3법) 개정안 상세 정리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상한·전월세신고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지금부터 차근 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2년" + "2년"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임차인은 1회(2년)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2년의 전세기간이 사실상 4년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혹자는 2+2의 원조인 「비정규직보호법」처럼 역설적으로 임차인이 전세를 구하기 더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법률(주택임대차보호법) 법조문 / 내용 계약갱신요구권 제6조의3(계약갱신 .. 2020. 10.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