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제1 [친절한 경제] 범죄로 번 돈은 국가가 몰수하나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친절한 경제] 20.7.24. 범죄로 번 돈은 국가가 몰수하나요? 1)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법에 정한 바에 따라 몰수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 2) 뇌물죄의 경우 국가가 몰수한다 3) 도박은 판사가 결정하는 것에 따른다 4)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건물까지 몰수 할 수 있다 5) 가짜휘발유로 적발되면 가짜휘발유만 회수한다 2020. 9.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