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범죄로 번 돈은 국가가 몰수하나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친절한 경제] 20.7.24. 범죄로 번 돈은 국가가 몰수하나요?

출처: Wikimedia, MBC

1)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법에 정한 바에 따라 몰수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

2) 뇌물죄의 경우 국가가 몰수한다

3) 도박은 판사가 결정하는 것에 따른다

4)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건물까지 몰수 할 수 있다

5) 가짜휘발유로 적발되면 가짜휘발유만 회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