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3 [법률정보] N번방 금지법, 합의 촬영 성관계 영상 시청도 처벌! N번방 금지법이라고도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규정이 신설되었네요. 법률사무소 가치 인스타그램에서 정리가 잘 되어 있어 인용해보고, 관련법률을 찾아봤습니다. *법률사무소 가치 방호근 변호사 인스타그램 주소 https://www.instagram.com/p/CNDmXAsM1T9/?igshid=15k109rkv7xzo 결론은 합의하든 아니든 촬영, 배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걸 소지,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결국 시청만으로도 범죄가 되는 거죠!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2021. 3. 31. [카드법률]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불법건축물이란 무엇인가요? [건축법]상 불법건축물은 어떤 유형이 있나요? 불법건축물은 어떤 제재를 받나요? 불법건축물을 매수한 사람도 제재를 받나요?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불법건축물에 대한 제재의 구제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합니다. www.easylaw.go.kr 2020. 12. 24. 이중당적은 가능한가요? 정당법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제55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가능합니다. 2개 이상의 정당에 가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입니다. 2020. 3.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