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1 [법률] 소방직 국가직화 6개 법안 정리 길고 긴 싸움 끝에, 2019년 11월 19일 드디어 소방직이 국가직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국회의 도움으로 완성되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대한민국 소방관 화이팅입니다. 법을 바꾼다는게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데만 6개의 법률의 제정,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소방직 국가직화를 위한 6개 법안 제정, 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소방직 국가직화 6개 법안 본회의 의결: 2019. 11. 19. 정부 이송: 2019. 11. 29. 2.주요내용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가. 소방공무원 계급을 국가소방공무원의 계급으로 일원화함(안 제3조). 나.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를 소방청에 두되,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에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2019. 12.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