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6 [친절한 경제] 부도, 파산, 청산의 차이점은 뭔가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친절한 경제] 21.2.10. “부도, 파산, 청산 차이점” 부도와 파산과 청산은 각각 어떻게 다릅니까. 부도는 갚아야 할 돈을 제 날짜에 못갚는 것. 부도는 현금 구해오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 파산은 사망선고, 빚잔치하고 끝내는 것. 사망선고? 청산은 재산을 찢어서 나눠가지는 과정. 장례식? 회사를 다 정리하고 예를 들어 1억이 남았으면, 법률에 따라 순서대로 나눠줘야 한다. (1) 국세 (2) 직원 월급 3개월치 (3) 남는 돈을 돈빌려준 채권자들이 나눠갖는다. (4) 대게 회사가 망하면 주주는 거의 가져갈게 없다.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 2021. 2. 28. [카드법률] 건설일용근로자(일용직) 근로계약, 임금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합니다. www.easylaw.go.kr 건설일용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건설일용근로자는 법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건가요? 건설현장의 관리자가 잠적했는데, 저는 일당을 받을 수 없나요? 자재공급이 중단돼서 일을 할 수 없게 됐는데, 그냥 돌아가야 하나요?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쳤는데,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건설일용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건설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1. 1. 2. [소송판결] #업무상재해 관련 판례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4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헌법재판소 2017헌바433 사건) 업무상 재해를 입어 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도 전년 근로를 기준으로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보상이라는 취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헌재는 연차 유급휴가의 성립에 당해 연도 출근율을 요건으로 추가한다면 이는 과거의.. 2020. 10. 15. [계약서]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7종)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표준 근로계약서(7종)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아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0조(연차.. 2020. 9. 14. ?왜? 왜 법인은 임원과 직원을 분리하나요? ?왜? 왜 법인은 임원과 직원을 분리하나요? 임원과 직원은 법률상 근거가 다른 지위를 가집니다. 즉 임원은 위임관계에 따른 수임인이고, 직원은 고용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인입니다. 직원(근로자)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시행 2019. 11. 1.]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2019. 11. 28. ?왜? 노동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하나요?! ?왜? 노동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하나요?! 서면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와 갈등으로 노동자가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을 부과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근로기준법 관련 서류는 필수로 구비해야 할 것입니다. 각 서류는 3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시행 2019. 11. 1.]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 2019. 7. 16.]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 2019. 11.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