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1 해방공탁과 해방공탁금의 이자 가압류 신청 > 가압류집행 > 가압류집행취소 >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 (본문) | 찾 해방공탁, 금전공탁서, 가압류해방, 가압류취소, 공탁금 납부, 가압류집행취소 www.easylaw.go.kr 해방공탁은 해방금액을 공탁하여 가압류 등을 취소하려는 의도로 하는 공탁인데요. 해방공탁을 해놓으면 가압류는 취소되지만, 변제공탁과 달리 지연이자는 계속 물게 됩니다. 그리고 해방공탁금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채무자는 그 금액에 대해서 기회비용의 손해를 보게됩니다.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2조(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연 1천분의 1로 한다. 0.1% 0.1%의 이자율..이죠.. 이건 뭐.... 진짜 해방공탁금은 손해네요.. 2018년에는 연 1만분의 35(0.35%)였는데 개정이 되었습니다. 2021. 8.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