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친절한 경제] 20.11.17. 자유무역을 하면 관세가 줄어드는데 세금 구멍은 어떻게 보충해요?
1) 관세가 줄어들어도 세금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는 판단의 문제이다.
2) 예를 들어, 칠레산 포도주가 무관세로 들어오면 관세수입은 줄어드는데, 소비자들은 주세/소비세를 붙여서 팔수 있으니 세금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
3) 수입자동차 관세가 낮아지면 수입차가 싸게 들어오고, 휘발유/부품등 소비자들이 세금을 내는 분야가 많아질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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