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 (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 분석) 제5장 권리의 변동(기간, 소멸시효) 제5장 권리의 변동 제2절 기간 기간 (1)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제158조) (2)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제156조) (3) 초일 불산입의 원칙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제157조), 연령계산 등 (4) 기간을 일, 주, 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57조) (5) 선거일은 전날 24시(=전날 0시)를 기산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6) 정년이 53세라 함은 53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판 1973. 6. 12. 71다2669) (7) 월 또.. 2021. 7. 25. [소송판결] #업무상재해 관련 판례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4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헌법재판소 2017헌바433 사건) 업무상 재해를 입어 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도 전년 근로를 기준으로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보상이라는 취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헌재는 연차 유급휴가의 성립에 당해 연도 출근율을 요건으로 추가한다면 이는 과거의.. 2020. 10.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