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법1 [법률]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정리 민식이법으로 논란이 많습니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 특례법 처벌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포함이 되었다는 걸 총칭하는 이야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항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 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2020. 6.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