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판사제도1 [민주연구원] 사법농단사태, 특별판사로 풀자 지난 정부 아래서 사법부가 벌인 일들에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 특정한 목적 을 위해 정부와 언론에 로비를 벌이고 재판거래, 재판개입을 한 법원의 행태에 국민들은 분기탱천하고 있다. 이런 범죄행위들에 대한 재판을 불법을 저지른 법 원이 스스로 한다는 사실에도 국민들은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국민들은 셀프재 판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사법불신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높다. 국민불신을 해소하고 사법개혁을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법농단사태를 공 정하고 조속하게 해결해야 한다. 국민들은 특별판사를 도입하라고 요구하고 있 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검을 임명하듯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판사를 도입 하자는 것이다. 특별판사제도의 구체적인 설계를 위해 정치권이 진지하게 논의해 야 한다. 사법.. 2018. 10.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