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1 [정책] 중견기업 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_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국회입법조사처. 중견기업 소관부처가 다시 산업통상자원부로 전환.중견기업 범위 기준을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그 상한을 정하는 것도 고려 필요. [서론]2013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 제정피터팬 증후군(중소기업 유지)으로 중견기업 기피현상 방지를 위한 지원사업 필요성.「중견기업법」에 따른 지원정책은 대부분은 중소기업 지원정책 확대 방식.[중견기업의 범위와 현황]규모에 따른 기업 분류와 중견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제2조 1) 업종별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기준 2) 지분소유나 출자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분류.1) 업종별 매출액: 1,500억 원, 1,000억 원, 800억 원, 600억 원, 400억 원.. 2019. 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