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9 [소송판결]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4개월 후 누수현상이 발생한 경우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와 B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09365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아파트 누수 현상은 그 특성상 누수 원인이 존재하면 바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할 때나 소유권을 이전하던 당시에도 모두 객관적 하자가 없었다면 설사 그 이전에 누수 현상이 있었더라도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사건개요] 2019년 6월 A,B - C와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2019년 8월 소유권 이전등기 2019년 10월 누수현상 발생으로 아래층 주민 피해 발생으로 누수원인 탐지/보수공사 실시 2019년 12월 누수 추가 발생 2020년 1월 A, B 아파트 욕실 보수공사, 아래층 세대 피해복구 .. 2021. 3. 18. [부동산] 용적률과 건폐율이란? ▣ 건폐율 :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면, 대지가 100㎡이고 건축면적이 60㎡라면 건폐율은 60/100으로 60%가 됩니다. 나머지 40%는 공지인데 현실적으로 40%의 공지를 느끼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건축물을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일정한 거리를 띄워야 하는 문제로 인하여 실제 느끼는 공지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 중 가장 넓은 층의 면적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건축물의 형태가 복잡,다양하여 처마나 차양, 주택의 발코니 등 외벽으로부터 튀어나온 것은 튀어나온 끝부분에서 1M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건축면적으로 인정하고, 주택 외 건축물의 발코니는 전부 건축면적에 포함토록하고 있는 등 기타의 경우들이 있어 일반인이 쉽게 판단.. 2021. 2. 5. [카드법률] 아파트 분양 받기 아파트 분양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공분양 아파트는 무주택자만 청약을 할 수 있다던데 주택소유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 외의 자산 보유 현황도 공공분양 자격심사에서 확인하나요? 아파트 공공분양을 신청하려는데 소득제한도 있나요? 이번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전매제한대상이라는데 언제까지 전매가 제한되는 건가요? 공공분양 아파트 당첨되었는데 부적격자로 취소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나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합니다. www.easylaw.go.kr 2020. 12. 24. [카드법률] 아파트 관리 정리 아파트 관리도 관리가 필요하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아파트 위탁관리회사를 바꿀 수 있나요? 세입자(임차인)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던데요? 아파트 관리비의 부과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아파트 내부에 광고물을 붙이려면 관리사무소에 꼭 신고해야 하나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합니다. www.easylaw.go.kr 2020. 12. 24. [카드법률] 부동산 경매 정리 건물만 부동산 경매를 할 수 있나요? 부동산 경매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나요? 부동산 경매의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 받았습니다. 대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입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매로 집을 샀는데, 전 주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아요.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합니다. www.easylaw.go.kr 2020. 12. 24. [친절한 경제] 아파트 공급물량이란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친절한 경제] 20.9.29. 아파트 공급물량이란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1) 분양물량, 입주물량, 인허가물량을 그때 그때 다르게 부른다 2) 통일된 기준이 없는 이유는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가 다달라서 그렇다 3) 당장 입주하는 아파트는 적고, 분양하는 아파트가 많을 경우 아파트 공급물량이 적어서 (1)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분양하는 아파트가 많아서 (2) 아파트 가격이 내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화자의 의도에 따라서 다르다 4) 분양이나 입주 모두 공급의 의미가 있어서 입주물량/분양물량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2020. 9. 29. [친절한 경제] 아파트 실평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친절한 경제] 20.8.24. 아파트 실평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실평수는 전용 면적 + 발코니 면적 2) 전용면적이 실제로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내부공간이고 발코니는 법적으로 외부공간임 3) 하지만 발코니 확장하는 집이 많아지다 보니 실평수를 계산할 때는 전용 면적과 발코니 면적을 합쳐서 계산하는 것임 2020. 9. 18. 12. 르 코르뷔지에와 필로티 요즘 주택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 층을 비워 주차공간으로 사용하는 필로티, 자유로운 파사드, 수직이 아닌 수평 창, 옥상 정원, 공동 주택이 그의 아이디어에서 나왔다. 현대적 의미의 공동 주택인 아파트가 그로 인해 시작되었으니 지금 아파트에 사는 모든 사람은 그의 영향을 받은 셈이다. - 김미연_프랑스 한걸음 가까이_넘버나인 중 - 최근 보이는 원룸 건물들마다 일층을 주차장으로 쓰던데그게 뭐지 뭐지하다가 겨우 알아냈던게 '필로티'구조. 어렵게 알아낸 양식이라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는데그런 필로티 구조를 만들어낸 사람이 '르 코르뷔지에'라고 한단다. 이게 필로티pilotis 출처: 위키디피아근디 항상 보면 위태위태한 이미지던데.필로티와 지진이 만난다면!!!! 에 대한 자료를 본 후로, 볼 때마다 불안하다... 2017. 9. 3. [대만] 3. 타이베이 쇼핑몰, 그리고 뒷골목 조금만 걸으면 되게 큰 쇼핑몰이 나타난다. 쇼핑몰이야 전세계 어디든 다르겠냐만은,대만이 특이한건 전자제품쪽에서는 일본산이 압도적이라는 것?길에 다니는 건 TOYOTA요 들고다니는 건 SONY니친일(?) 성향이 매우 도드라진다는 점이다. 얼핏 들었는데, 일본에게 독립했을 때도 아쉬워하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던데.일본에 대한 반감이 전혀 없는 듯하다.일본도 첫 식민지에 대한 애틋함(?)으로 엄청 잘해줬다드만. Made in Japan의 위력은 길거리 곳곳에서 느껴진다. 아 배고파.그냥 뒷골목 어디서 밥 한번 먹었다. 아무데나 들어갔는데...메뉴판이 그냥.. 다 한자.. 우육탕(牛肉湯)이 유일한 아는 한자라. 저거 주세요....만두는 우째 시켰지 기억도 안난다.우육탕이 90대만 달러 정도 됐으니, 환율을 35.. 2017. 4.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