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1 [법률정보] N번방 금지법, 합의 촬영 성관계 영상 시청도 처벌! N번방 금지법이라고도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규정이 신설되었네요. 법률사무소 가치 인스타그램에서 정리가 잘 되어 있어 인용해보고, 관련법률을 찾아봤습니다. *법률사무소 가치 방호근 변호사 인스타그램 주소 https://www.instagram.com/p/CNDmXAsM1T9/?igshid=15k109rkv7xzo 결론은 합의하든 아니든 촬영, 배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걸 소지,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결국 시청만으로도 범죄가 되는 거죠!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2021. 3.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