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산재 발생시 사용주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왜? 산재 발생시 사용주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산재 발생시 사용주는 법적 책임을 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상 조치) 의무, 제24조(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18. 10. 18.] 제23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
2019. 11.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