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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5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 4단계 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주요 방역수칙 2021. 7. 23.
[정부] 보건복지부,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전공의 고발조치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전공의 고발조치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금일(8.28일) 10시 30분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3개 병원 응급실 미복귀 10명의 전공의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추가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다. ◇ 업무개시명령 근거 :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2020. 8. 28.
[정부] 보건복지부,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 전국으로 확대, 법무부·경찰청,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불법행위 엄정대처 보건복지부,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 전국으로 확대 법무부·경찰청,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불법행위 엄정대처 □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년 8월 28일(금) 오전 10시를 기하여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하였다. ○ 또한, 수련병원 30개소(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를 실시하여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 이와 함께, 8월 26일(수)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 정부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 2020. 8. 28.
문재인 정부 2년_노년의 삶이 축복받는 국가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연금인상 노인일자리 확충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2019. 5. 15.
내년 직장인 건보료 2.04% 인상..한달 평균 1966원 더 내야 http://media.daum.net/life/health/wellness/newsview?newsId=20170829141606563 내년도 직장인 건강보험료(건보료)가 올해보다 2.04% 올라 월급의 3.12%를 내게 된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도 세대당 평균 한달 건보료가 올해보다 1853원 오른다.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내는 평균 건보료율은 올해 6.12%에서 내년에는 6.24%로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건보료의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에 직장 가입자의 경우 올해 한달 10만276원에서 내년에는 10만2242원으로 1966원이 오른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도 세대당 한달 건보료가 올해 8만9933원에서 내년 9만1786.. 2017.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