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3 [소송판결] #업무상재해 관련 판례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4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헌법재판소 2017헌바433 사건) 업무상 재해를 입어 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도 전년 근로를 기준으로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보상이라는 취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헌재는 연차 유급휴가의 성립에 당해 연도 출근율을 요건으로 추가한다면 이는 과거의.. 2020. 10. 15. 부동산 매매 총정리 2.부동산 정보 검색하기 [ 씨:리얼 ] https://seereal.lh.or.kr/main.do LH(한국주택토지공사)가 만든 부동산 포털 사이트 입니다. 2020 독일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하기도 했어요. 현재 검색할 수 있는 부동산 정보는 거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물정보, 실거래가 정보, 토지이용계획 등 전국의 주소만 치면 딱딱 나옵니다, 아직 플래시를 쓰는 건 좀 속상하네요. 얼른 개선되길 바랍니다. 부동산 정보 뿐만 아니라 각종 경제 통계도 볼 수 있는데요 인구 정보, 다필지 분석 등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경매정보 ] https://www.courtauction.go.kr/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 경매사이트입니다. 2020. 5. 29. [KBS World News English] Former Supreme Court Chief to be Questioned in Power Abuse Scandal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e&id=Po&Seq_Code=142176 Former Supreme Court Chief to be Questioned in Power Abuse Scandal Former Supreme Court Chief Justice Yang Sung-tae is set to appear for questioning over his alleged role in a power abuse(권한남용) scandal involving former top court officials. Yang is expected to appear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서울중앙지검).. 2019. 1.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