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 독서,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Tags: 법률 독서일: 2016/09/17 오전 10:23 비고: 2016년 9월 17일 오전 10:23 작가: 김영란 출판사: 창비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한국사회를 움직인 대법원 10대 논쟁 김영란. 1956년 부산 출생. 2004년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로 여성 대법관이되었다. 6년간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 '소수자의 대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우리 사회 정의에 큰 영향을 미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에 힘썼다. **** 전원합의는 한달에 한번식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고 대.. 2022. 6. 6. [소송판결] #업무상재해 관련 판례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4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헌법재판소 2017헌바433 사건) 업무상 재해를 입어 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도 전년 근로를 기준으로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보상이라는 취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헌재는 연차 유급휴가의 성립에 당해 연도 출근율을 요건으로 추가한다면 이는 과거의.. 2020. 10.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