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앉[1 정부 헌법개정안 전문 □ 개헌 필요성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임. 헌법이 국민의 뜻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되어 국민의 품에 안갈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함(문재인 대통령, 2018.3.13.) 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벌써 30여년이 흘렀음. 그동안 IMF 외환위기, 세월호참사를 거치면서 국민의 삶이 크게 바뀌었고, 촛불집회와 대통령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음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부터 일관되게 국민과 약속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위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개헌안을 준비하였음 □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 관련 조항 개헌안의 취지 o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어야 함 -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와 안.. 2018. 3.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