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론1 (세무사 1차 재정학) 03 공공지출이론 03 공공지출이론 제1 공공경비와 예산제도 1. 공공경비에 대한 견해 (1) 고전학파: 정부의 공공경비지출은 비생산적이므로 작은 정부가 바람직하고, 국방, 치안, 사법 등 국가유지에 필수적인 지출로 한정해야 한다. (2) 바그나: 공공경비는 국민경제를 보호하고 재화생산을 촉진하므로 생산적인 지출이다. (3) 케인즈: 경제안정화를 위해 정부지출 확대를 주장. 공공경비의 기능과 역할을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2. 이전적 경비, 비이전적 경비 (1) 이전적 경비: 정부가 구매력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으로 이전적 경비지출이 발생하면 민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 민간은 소득증가분의 일부만을 지출하므로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는 비이전적 경비가 더 크다. (2) 비이전적 경비: 정부의 재화 및 서비스 구.. 2021. 8.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