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5 [소송판결]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4개월 후 누수현상이 발생한 경우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와 B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09365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아파트 누수 현상은 그 특성상 누수 원인이 존재하면 바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할 때나 소유권을 이전하던 당시에도 모두 객관적 하자가 없었다면 설사 그 이전에 누수 현상이 있었더라도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사건개요] 2019년 6월 A,B - C와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2019년 8월 소유권 이전등기 2019년 10월 누수현상 발생으로 아래층 주민 피해 발생으로 누수원인 탐지/보수공사 실시 2019년 12월 누수 추가 발생 2020년 1월 A, B 아파트 욕실 보수공사, 아래층 세대 피해복구 .. 2021. 3. 18. [카드법률] 건설일용근로자(일용직) 근로계약, 임금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합니다. www.easylaw.go.kr 건설일용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건설일용근로자는 법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건가요? 건설현장의 관리자가 잠적했는데, 저는 일당을 받을 수 없나요? 자재공급이 중단돼서 일을 할 수 없게 됐는데, 그냥 돌아가야 하나요?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쳤는데,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건설일용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건설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1. 1. 2. [카드법률] 금전거래, 차용증 작성 방법 친구에게 천만원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차용증 공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권담보계약이란? 친구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을 날짜가 다가와 돈을 갚으려고 합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돈을 빌려간 친구가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갚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친구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매일 직장으로 찾아와 횡포를 부립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합니다. www.easylaw.go.kr 2021. 1. 1. [카드법률] 주택임대차 보호법 정리 주거용으로 사용한 모든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새로운 집주인이 당장 나가라고 한다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내 보증금은 돌려 받을 수 없다? 주택 임대차 계약, 바쁜 소유자를 대신해 소유자의 남편과 체결해도 된다고요? 집 주변시세가 많이 올랐다면, 전세금을 올릴 수 있을까요? 임대차 계약만료일 2주전, 집주인이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 이대로 재계약?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도 된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합니다. www.easylaw.go.kr 2020. 12. 24. [카드법률] 상가건물 임대차 정리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상가건물의 주인이 바뀌면, 당장 나가야 한다? 상가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내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 주변시세가 올랐으니, 당연히 보증금도 올려 받아야 한다? 서로 아무말없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지나면, 그 계약은 끝이다?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이 지나면 계약연장을 할 수 없다? 보증금 못 받았으면, 받을 때까지 이사를 가면 안 된다? 상가임대차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합니다. www.easylaw.go.kr 2020. 12.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