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회계] 전산회계 1급 헷갈리는 "이론 시험" 오답노트

제48회

4. 종업원급여는 퇴직급여 외의 종업원급여와 퇴직급여로 구분한다. 다음 중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퇴직일시금 ② 퇴직연금 ③ 퇴직 후 의료급여 ④ 명예퇴직금

 

[답] ④ 일반기업회계기준 21.4

퇴직급여 외의 종업원급여는 임금, 사회보장분담금(예:국민연금), 이익분배금, 상여금,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예: 의료, 주택, 자동차, 무상 또는 일부 보조로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 명예퇴직금(조기퇴직의 대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등을 포함) 등을 말한다.

퇴직급여는 종업원이 퇴직한 이후 지급해야 하는 종업원급여로 퇴직일시금, 퇴직연금, 퇴직 후 급여, 퇴직 후 생명보험, 퇴직 후 의료급여 등을 망라한다.

 

 

5.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회계정보의 질적 특성)간 균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신뢰성과 목적적합성은 서로 상충관계가 발생될 수 있다.

② 수익 인식과 관련하여 완성기준을 적용하면 목적적합성은 향상되는 반면 신뢰성은 저하될 수 있다.

③ 자산 평가와 관련하여 현행원가를 적용하면 목적적합성은 향상되는 반면 신뢰성은 저하될 수 있다.

④ 회계정보의 보고와 관련하여 중간보고의 경우 목적적합성은 향상되는 반면 신뢰성은 저하될 수 있다.

 

[답] ② 완성기준을 적용하면 신뢰성은 향상되나, 목적적합성은 저하될 수 있음.

 

 

7. (주)영광은 제1기(1.1~12.31)의 1월 2일에 단기적인 시세차익 목적으로 상장주식 100주(주당 20,000원)를 현금으로 취득하였다. 12월 31일의 1주당 시가는 25,000원이었다.(주)영광은 제2기(1.1~12.31) 1월 1일에 1주당 30,000원에 50주를 매각하였다. 제2기 12월 31일의 1주당 시가는 20,000원이었다. 일련의 회계처리 중 잘못된 것을 고르면?

 

① 주식 취득시 : (차) 단기매매증권 2,000,000원 (대) 현 금 2,000,000원

② 제1기 12월 31일 : (차) 단기매매증권 500,000원 (대)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500,000원 (25,000-20,000) * 100

③ 제2기 1월 1일 : (차) 현 금 1,500,000원 (대) 단기매매증권 1,000,000원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500,000원 (30,000 - 25,000)*50

④ 제2기 12월 31일 : (차)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250,000원 (대) 단기매매증권 250,000원

 

[답] ③ (차) 현금 1,500,000원 (대) 단기매매증권 1,250,000원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250,000원

 

 

11. 개별원가계산시 실제제조간접비 배부율 및 배부액과 예정제조간접비 배부율 및 배부액을 산정하는 산식 중 올바르지 않는 것은?

① 실제제조간접비배부율 = 실제제조간접비 합계액/실제조업도(실제 배부기준)

② 예정제조간접비배부율 = 예정제조간접비 합계액/예정조업도(예정 배부기준)

③ 실제제조간접비배부액 = 개별제품등의 실제조업도(실제 배분기준)×제조간접비 실제배부율

④ 예정제조간접비배부액 = 개별제품등의 예정실제조업도(예정실제 배분기준)×제조간접비 예정배부율

 

 

13. 흑치(주)의 제2기 원가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가공원가는 얼마인가?

·직접재료원가 구입액 : 800,000원 ·직접재료원가 사용액 : 900,000원 ·직접노무원가 발생액 : 500,000원 ·변동제조간접원가 발생액 : 600,000원 (변동제조간접원가는 총제조간접원가의 40%이다)

① 2,000,000원 ② 2,400,000원 ③ 2,800,000원 ④ 2,900,000원

 

가공원가 = 직접노무비 + 제조간접원가

[답] ① 500,000(직접노무비) + 600,000/0.4(제조간접원가) = 2,000,000원

 

 

제49회

2. 다음 중 자산의 증감도 없고, 자본의 증감도 없는 경우는?

① 유상증자 ② 무상증자 ③ 주식의 할인발행 ④ 주식의 할증발행

[답] ② 무상증자는 동일한 금액의 자본 감소와 자본 증가를 가져오므로, 자산의 증감도 없고, 자본의 증감도 없다.

(예) (차) 이익준비금 100,000원 (대) 자본금 100,000원

 

 

5. 다음 자료에 의하여 자본총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현 금 : 100,000원 ·단기대여금 : 150,000원 ·단기차입금 : 50,000원 ·비 품 : 2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 50,000원 ·보통예금 : 60,000원 ·미지급금 : 80,000원 ·미 수 금 : 90,000원 ·지급어음 : 100,000원

① 270,000원 ② 300,000원 ③ 320,000원 ④ 370,000원

자본 = 자산(현금, 단기대여금, 비품, 보통예금, 미수금, -감가상각누계액) - 부채(단기차입금, 미지급금, 지급어음)

[답] ③ 현금100,000+단기대여금150,000+비품200,000-감가상각누계액50,000+보통예금60,000+미수금90,000

            -단기차입금50,000-미지급금80,000-지급어음100,000=320,000

 

 

9. 원가계산 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실제원가계산은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간접비를 실제원가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② 정상원가계산은 직접재료비는 실제원가로 측정하고, 직접노무비와 제조간접비를 합한 가공원가는 예정배부율에 의해 결정된 금액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③ 표준원가계산은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간접비를 표준원가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④ 원가의 집계방식에 따라 제품원가를 개별 작업별로 구분하여 집계하는 개별원가계산과 제조공정별로 집계하는 종합원가계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답] ② 정상원가계산의 경우 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실제원가로 측정하고 제조간접비는 예정배부액으로 산정하는 원가계산방법이다.

 

 

12.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당월의 노무비 지급액은?

·당월 노무비 발생액 : 500,000원 ·전월말 노무비 미지급액 : 20,000원 ·당월말 노무비 미지급액 : 60,000원

① 540,000원 ② 520,000원 ③ 460,000원 ④ 440,000원

당월 노무비 지급액 = 전월말 노무비 미지급액 + 당월 노무비 발생액 - 당월말 노무비 미지급액

❲답❳ ③ 500,000+20,000-60,000=460,000원

 

 

85회

6.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자본잉여금의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단, 각 계정과목은 독립적이라고 가정한다.)

ㆍ감자차익 : 300,000원 ㆍ이익준비금 : 100,000원 ㆍ사업확장적립금 : 300,000원 ㆍ주식발행초과금 : 500,000원 ㆍ자기주식처분이익 : 300,000원 ㆍ감자차손 : 250,000원 ㆍ자기주식처분손실 : 100,000원 ㆍ주식할인발행차금 : 150,000원

① 800,000원 ② 900,000원 ③ 1,100,000원 ④ 1,300,000원

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자본조정 = 주식할인발행차금, 자기주식, 미교부주식배당금,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답] ③ 1,100,000원 = 감자차익 300,000원 + 주식발행초과금 500,000원 + 자기주식처분이익 300,000원

 

 

87회

14.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조기 환급신고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 기한이 지난 후 몇 일 이내에 환급해야 하는가?

① 10일 ② 15일 ③ 20일 ④ 25일

[답]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조기환급), 부가가치세법 제59조(환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02.17]일부개정
제107 조  【조기환급 】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예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5. ㈜서초는 2018년 11월 20일 ㈜중부에게 기계장치를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고 어음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2019년 2월 10일 ㈜중부에 부도가 발생하여 은행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았다.(㈜중부의 재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은 없다.) ㈜서초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시기와 공제대상 대손세액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공제시기 공제대상 대손세액

① 2019년 1기 예정신고 1,000,000원

② 2019년 1기 확정신고 1,100,000원

③ 2019년 2기 예정신고 1,100,000원

④ 2019년 2기 확정신고 1,000,000원

 

[답] ④ 2019년 2기 확정신고 1,000,000 원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6. 다음 중 자본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① 자기주식 ②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③ 주식(매수)선택권 ④ 주식할인발행차금

[답] ②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등의 잔액이다.(일반기업회계기준 2.32)

 

 

10.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당기총제조원가를 구하면?

ㆍ당기 원재료재고증가액 : 200,000원 ㆍ당기 재공품재고감소액 : 150,000원 ㆍ당기 원재료매입액 : 2,500,000원 ㆍ당기 직접노무비 : 1,200,000원 ㆍ당기 제조간접비 : 1,800,000원

① 5,300,000원 ② 5,450,000원 ③ 5,500,000원 ④ 5,600,000원

 

[답] ① 5,300,000 원 → 당기총제조원가 = 당기 원재료비 + 당기 직접노무비 + 제조간접비

= (2,500,000원 - 200,000원) + 1,200,000원 + 1,800,000원

 

 

4. 다음은 ㈜서초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지출 내역이다. ㈜서초의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개발비(무형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가. 연구활동비 [연구단계] 나. 생산 전 모형의 설계 및 제작비용 다. 개발활동에 사용할 기계장치의 취득원가 [개발단계] 라. 개발활동에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마. 새로운 제품에 대한 여러 대체안의 탐색, 평가비용 [연구단계]

① 가, 라 ② 다, 라 ③ 가, 나, 마 ④ 가, 다, 마

 

[답] ④ 가, 다, 마

→ 일반기업회계기준 11.19 -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는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실11.13 가,마-연구단계,실11.4 나. 개발단계)

(보기 다) 재무회계개념체계 문단 145의 다-자산으로부터의 효익이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기대되는 경우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절차에 따라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는 과정을 거쳐 인식한다.

 

 

특별회 (20년 8월)

7. 다음과 같이 제3자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한 후 공장 신축을 위해 건물을 즉시 철거하였을 경우 토지의 취득원가는 얼마인가?(단, 모든 대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고 가정한다)

ㆍ건물의 공정가치 : 100,000,000원 ㆍ토지의 공정가치 : 400,000,000원 ㆍ건물 철거비용 : 5,000,000원 ㆍ토지에 대한 취득세 : 5,000,000원 ㆍ일괄 취득함으로서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 : 400,000,000원

① 325,000,000원 ② 405,000,000원 ③ 410,000,000원 ④ 510,000,000원

 

[답] ③ 제3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한 후 건물을 즉시 철거한 경우에는 건물의 취득원가, 철거비용 등은 일괄 취득한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또한 토지의 취득세도 부대비용으로 취득원가를 구성한다. 따라서 타인 지급액 400,000,000원 + 건물철거비용 5,000,000원 + 취득세 5,000,000원 = 410,000,000원

 

 

10. 원가행태에 따라 다음의 설명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수도요금의 원가행태는 사용량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기본요금과 조업도(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비례적으로 납부금액이 증가하는 추가요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준고정비 ② 고정비 ③ 변동비 ④ 준변동비

[답] ④ 준변동비는 고정원가와 변동원가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 원가를 말하며, 혼합원가 라고도 한다.

비례적으로는 준 변동비, 일정하게는 준고정비

 

 

12. 다음 중 보조부문의 원가배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직접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 중 일부를 인식하는 방법이다.

② 보조부문비 배부효과에 있어서 단계배부법은 직접배부법과 상호배부법의 중간 정도의 효과가 있다.

③ 상호배부법은 이론적으로 가장 타당하면서 배부 절차도 매우 간편하다.

④ 단계배부법은 보조부문의 배부 순서와 상관없이 원가를 계산한다.

 

[답] ②

① 직접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에 행해지는 용역의 수수를 완전히 무시하는 방법이다.

 

 

14.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ㆍ총매출액 : 10,000,000원 ㆍ매출할인액 : 2,000,000원 ㆍ대손세액 : 50,000원

① 750,000원 ② 800,000원 ③ 950,000원 ④ 1,000,000원

 

[답] ① 매출할인액은 과세표준 차감항목이고,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과세표준 = 10,000,000원 – 2,000,000원 = 8,000,000원이다. (부가가치세법 29⑤ 및 37조②)

∴ (8,000,000 × 10%) - 50,000원(대손세액) = 750,000원

 

 

15.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제1기와 제2기로 구분한다.

② 일반과세자가 4월 25일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실제 사업개시일은 5월 1일인 경우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최초 과세기간이 된다.

③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④ 간이과세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답] ②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90회

1. 다음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한국의 비용 관련 자료이다. 영업외비용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ㆍ복리후생비 : 1,000,000원 ㆍ감가상각비 : 1,500,000원 ㆍ이자비용 : 1,500,000원 ㆍ외환차손 : 1,000,000원 ㆍ재고자산감모손실(비정상적 발생) : 1,500,000원 ㆍ급여 : 3,000,000원

① 4,000,000원 ② 3,500,000원 ③ 3,000,000원 ④ 2,500,000원

[답] ① 복리후생비・감가상각비・급여는 판매비와관리비에 해당하고,

           이자비용・외환차손・재고자산감모손실(비정상적 발생)은 영업외비용이다.

         1,500,000원+1,000,000원+1,500,000원 = 4,000,000원

 

 

4. 다음 사항 중 재고자산에 포함되는 금액은 얼마인가?(단, 미착상품은 모두 매입하는 상품으로 운송 중에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ㆍ미착상품(도착지인도조건) : 50,000원 ㆍ미착상품(선적지인도조건) : 50,000원 ㆍ위탁상품(수탁자창고보관) : 50,000원 ㆍ시송품(구매의사표시없음) : 50,000원

① 50,000원 ② 100,000원 ③ 150,000원 ④ 200,000원

 

[답] ③ 미착상품(선적지인도조건)50,000원+위탁상품(수탁자창고보관)50,000원+시송품(구매의사표시없음)50,000원= 150,000원

 

 

5. 다음 거래를 모두 반영하였을 경우 나타날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ㆍ6월 1일 : 시장성 있는 ㈜세무의 주식(액면금액 5,000원) 100주를 단기간 보유할 목적으로 주당 5,200원에 취득하였다.(단, 취득과정에서 수수료 10,000원이 발생하였다.) [수수료 비용 -10,000] ㆍ8월 1일 : ㈜세무로부터 중간배당금으로 주당 300원씩 수취하였다. [배당금 수익 300*100 = 30,000] ㆍ9월 1일 : ㈜세무의 주식 100주를 주당 5,100원에 처분하였다.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0]

① 당기순이익이 10,000원 감소한다. ② 당기순이익이 20,000원 감소한다.

③ 당기순이익이 10,000원 증가한다. ④ 당기순이익이 20,000원 증가한다.

 

[답] ③ 단기매매증권을 취득할 때 발생한 수수료는 비용(10,000원)으로 처리하며, 단기매매증권을 처분할 때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10,000원)이 발생한다. 그리고 중간배당금을 주당 300원씩 총 30,000원(수익)이 발생한다. 결국 위 거래를 통해 당기순이익을 10,000원 증가시킬 것이다.

 

 

9. 회사는 제조간접비를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당해 제조간접비 배부차이는 10,000원이 과대배부 되었다. 당기말 현재 실제제조간접비발생액은 40,000원이고, 실제직접노무시간이 2,000시간일 경우 예정배부율은 얼마인가?

① 25원/시간당 ② 30원/시간당 ③ 40원/시간당 ④ 50원/시간당

 

[답] ①

예정배부액(X) - 실제발생액(40,000원) = 10,000원(과대배부)

예정배부액(X) = 50,000원

실제직접노무시간(2,000시간) × 예정배부율 = 예정배부액(50,000원)

(∴)예정배부율 = 25원/시간당

 

 

14.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② 면세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는 완전면세제도에 해당한다.

④ 면세제도는 소비지국과세원칙을 구현하고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답] ④ 소비지국과세원칙의 구현은 영세율제도에 해당한다.

 

91회

2. 다음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정확히 하였을 경우 영업외비용에 포함되는 것은?

㉠ 매출거래처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에 매각거래 조건으로 할인받다. ㉡ 매입거래처에 지급한 약속어음이 만기 전에 금융기관에 매각되었다고 통보받다. [거래 아님] ㉢ 매출거래처 파산으로 외상대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다. ㉣ 매입거래처의 외상대금을 조기상환하고 일정비율을 할인받다.

① ㉠ ② ㉡ ③ ㉢ ④ ㉣

 

[답] ① ㉠은 매출채권처분손실, ㉡은 거래 아님, ㉢은 대손충당금(또는 대손상각비), ㉣은 매입할인에 해당한다. 이중 매출채권처분손실은 영업외비용에 영향을 준다.

 

 

3. 다음의 내용을 결산시점에 결산수정분개로 반영하였을 경우 당기순이익의 변동은?

ㆍ매출채권잔액 5,500,000원에 대해 2%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다. 단, 설정전 대손충당금 기말잔액은 30,000원이라고 가정한다. [110,000 - 30,000 = 80,000] -80,000 영업이익 ㆍ12월 15일에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던 50,000원에 대하여 기말에 가수금에 대한 원인이 파악되지 아니하여 결산수정분개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다. +50,000 잡이익

① 당기순이익을 30,000원 감소시킨다. ② 당기순이익을 60,000원 감소시킨다.

③ 당기순이익을 130,000원 감소시킨다. ④ 당기순이익을 160,000원 감소시킨다.

 

[답] ① ·보충법에 의해 12월31일 매출채권 5,500,000원 × 2% - 기말잔액 30,000원 = 80,000원 추가 설정

차) 대손상각비 80,000원 대) 대손충당금 80,000원

·가수금에 대한 원인이 파악되지 않았으므로

차) 가 수 금 50,000원 대) 잡 이 익 50,000원

따라서 당기순이익은 30,000원(= 80,000원 - 50,000원)을 감소시킨다.

 

 

5. 다음은 유가증권에 대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가증권은 증권의 종류에 따라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분류한다.

②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만기보유증권은 상각후원가로 평가하며,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환기간에 걸쳐 배분한다.

④ 유가증권 처분 시 발생하는 증권거래 수수료 등의 비용은 판매비와일반관리비로 회계처리 한다.

 

[답] ④ 유가증권 처분시 발생하는 증권거래 수수료 등의 비용은 처분가액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

 

 

7. 다음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계산서의 작성기준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현금 유·출입시점에 관계없이 당해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수익·비용을 인식하는 발생주의에 따른다.

② 수익은 실현주의로 인식한다.

③ 비용은 관련 수익이 인식된 기간에 인식한다.

④ 서로 연관된 수익과 비용은 직접 상계함으로써 순액으로 기재해야 한다.

 

[답] ④ 수익과 비용은 각각 총액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장에서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계하여 표시하고, 허용하는 경우에는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일반기업회계기준 2.57)

 

 

10. 다음 중 제조원가명세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가?

① 직접재료원가 ② 당기제조원가 ③ 기초제품재고액 ④ 기말재공품재고액

 

[답] ③ 기초제품재고액은 손익계산서 항목이다.

 

 

12. 원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분류할 수 있다. 다음 중 원가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산화 여부에 따라 제품원가와 기간원가로 분류한다.

② 원가행태에 따라 기초원가와 가공원가로 분류한다.

③ 의사결정의 관련성에 따라 관련원가와 비관련원가로 분류한다.

④ 제조활동과의 관련성에 따라 제조원가와 비제조원가로 분류한다.

 

[답] ② 원가행태에 따라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분류한다.

 

 

 

15. 다음 중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아닌 것은?

①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하는 때

②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이 있는 때

③ 증여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④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답] ③ 상속의 경우에는 정정사유이나, 증여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정정사유가 아닌 폐업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