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전세는 왜 한국에만 있나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친절한 경제] 20.9.7. 전세는 왜 한국에만 있나요?

출처: MBC, pikrepo.com

1) 전세는 너무 위험한 제도임

     - 4억집에 3억 전세인데 집값이 2억이 되면, 세입자는 3억을 받을 수가 없음

     - 세입자가 집 비운 사이에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버리면 세입자는 보호받을 수가 없음

     - 집주인이 집담보 대출에 대해 대응할 수 없음

 

2) 어쩌다보니 우리나라는 전세제도가 자리잡은 것

     - 우리나라는 세입자보호하는 등기제도가 있어서 그나마 안전한 것

     - 어쩌다보니 그렇게 된거고 정부가 제도로 뒷받침해줘서 자리잡은 것.(전세세입자 보호제도)